![[2026년 최신] 명예훼손 합의금 기준 완전정리 – 실제 판례 10개로 보는 적정 금액](https://www.ikhoss.com/wp-content/uploads/2026/01/명예훼손-합의금-기준-2026.png "[2026년 최신] 명예훼손 합의금 기준 완전정리 – 실제 판례 10개로 보는 적정 금액")
2026년 현재, 직장 내 소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A씨는 합의금 제시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요구받았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명예훼손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법원 판례와 실무상 관례를 보면 참고할 만한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년간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실제 판례 10개와 함께 명예훼손 합의금의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명예훼손 합의금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유형 | 일반적 범위 | 예상 벌금 기준 |
|---|---|---|
| 오프라인 명예훼손 (직장·가족 내) | 200만~1,500만원 | 벌금 2~3배 |
| 온라인 명예훼손 (SNS·인터넷) | 400만~3,000만원 | 벌금 2~3배 |
| 직업·기업 관련 명예훼손 | 500만~2,000만원 | 벌금 2~3배 + 영업손해 |
💡 실무 핵심: 예상 벌금의 2~3배가 일반적 기준이며, 온라인 확산 시 30~50% 추가
명예훼손 합의금의 법적 기준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위자료) 액수와 실무상 ‘예상 벌금의 2~3배’라는 관례가 실질적인 참고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유형과 내용(오프라인/온라인/직업 관련), 전파의 속도와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행위 동기 및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아 오프라인보다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법적 처벌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예상 합의금은 100만~1,000만 원(벌금의 2~3배)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예상 합의금은 200만~3,000만 원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예상 합의금은 300만~수천만 원입니다.
📖 관련 법령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사건이 종결됩니다. 단,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전까지 표시해야 하며, 일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합의금 사례
오프라인 명예훼손 (직장·가족 내 소문)
사례 1: 시댁 내 불륜 루머 유포
시숙이 제수와 다른 사람의 불륜 관계를 허위로 꾸며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별도로 7,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사례 2: 직장 내 불륜 루머 유포
매장 직원을 통해 사장이 바람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7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가해자는 형사 공탁금 1,9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사례 3: 직장 내 공금횡령 루머 유포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직원과 거래처에 유포한 경우로, 법원은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합의금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일반적 범위: 700만 원 ~ 2,000만 원
온라인 명예훼손 (SNS·인터넷·언론)
언론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해 기사화된 교수 명예훼손 건으로, 법원이 각 교수당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신문 기사로 군무원의 사생활이 폭로된 경우에는 1,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카페 허위 후기
웨딩컨설팅 업체가 폐업에 이른 사례에서는 1,5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상 손해(영업 손실)로 1억 1,565만 원이 별도 인정되었습니다.
SNS 및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고 비방한 경우 800만 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집단 모욕한 경우 200만 원,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경미한 온라인 명예훼손
기자 실수로 작성된 허위기사는 100만 원, 온라인 뉴스 기사 댓글로 외모를 비하한 경우 30만 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명예훼손은 50만 원부터 15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적 범위: 100만 원 ~ 2,000만 원 (언론 확산이나 유명인의 경우 더 높을 수 있음)
📚 판례 검색
사법정보공개포털 – 명예훼손 관련 판례 검색
직업적 평판이나 기업 신용 관련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인해 개인의 직업적 평판이나 기업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고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상적 경합).
병원 앞 허위 시위
병원 앞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허위 사실로 시위하고 SNS에 게시한 경우 법원은 행위별로 수백만 원부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동시에 성립했습니다.
교사 직장 앞 현수막 시위
허위 내용의 현수막 시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내부 허위사실 유포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적 범위: 500만 원 ~ 2,000만 원 (대기업이나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위자료 외에 영업 손해가 별도 인정될 수 있음)
합의금액 결정 시 고려사항
명예훼손 유형별 일반적 범위 (2026년 기준)
오프라인 명예훼손
예상 벌금 100만~500만 원의 2~3배로 200만~1,500만 원
온라인 명예훼손
예상 벌금 200만~1,000만 원의 2~3배로 400만~3,000만 원
직업·기업 관련 명예훼손
예상 벌금 200만~1,000만 원의 2~3배로 500만~2,000만 원
위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피해자가 대기업·유명인이거나 실제 영업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
- 온라인 확산 (SNS, 언론): 수백만 원 추가
- 허위 사실 유포: 수백만 원 추가
- 반복적 명예훼손: 30~50% 가중
- 실제 영업 손해: 별도 산정 (손해액 입증 필요)
감경 요소
- 진심 어린 사과 및 게시물 삭제: 20~30% 감경
- 초범이나 우발적 범행: 10~20% 감경
-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가 아닌 경우): 30~50% 감경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정확한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하며, 분할 시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공탁 방식도 가능한데, 이는 형사재판 중 법원에 돈을 맡기는 최후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를 거부할 때 사용됩니다. 공탁 후에는 이를 참작하여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는 경우에는 참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한
예를 들어 “2026년 2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항
“쌍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4. 처벌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SNS와 인터넷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고 향후 재게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지급한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합의 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라는 특약을 명시하지 않는 한, 위자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합의금은 분할 지급 시 공증이 필수이며 비용은 약 3만~5만 원입니다
- 고소 취하 전에 합의금 완납을 확인해야 합니다
- SNS 게시물은 삭제 증거를 캡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금 협상 전략
피해자 입장
실제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
- 병원 기록(우울증, 불안장애 등)
- 매출 감소 자료(직업·기업 관련 명예훼손 시)
- SNS 확산 캡처본
유사 판례의 위자료 금액 제시
본 글의 판례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강조
- 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의 2~3배 제시
예상 벌금이 200만 원이라면 합의금 400만~600만 원을 제시하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사과문을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상한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이 사과의사를 대신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 소명
재산 상태와 소득을 증빙하고, 분할 납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공증 필수).
게시물 즉시 삭제
삭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좋고, 형사 처벌 시 전과 기록과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밝혀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 시 대응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이후 민사소송으로 적정 위자료를 판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벌금과 민사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 과도한 합의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은 범죄전력이 남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획고소 주의사항
기획고소란 고의로 상대방의 욕설이나 비방을 유도한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검찰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나 협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상 벌금의 2~3배를 크게 벗어나는 요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당한 피해가 아닌 기획된 고소는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및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및 “처벌불원”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일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미지급 시에는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면 민사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라고 명시했다면 추가 배상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특약이 없는 한, 형사 합의금은 민사 위자료의 일부 선지급으로 인정됩니다.
Q3. 합의금 없이 진정한 사과만으로 합의 가능한가요?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가능하지만, 실무상 대부분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포함합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용서 의사가 중요하며, 금전적 보상이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Q4. 합의금 적정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년 기준으로 예상 벌금의 2~3배를 기준으로 하고, 유사 판례를 참고하면 됩니다(본 글 참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5~10만 원)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담전화(국번 없이 1377)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게시물 캡처와 URL 저장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명예훼손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현재 실무상 ‘예상 벌금의 2~3배’라는 관례가 있지만, 피해 정도, 확산 범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이나 유명인의 경우, 또는 실제 영업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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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법률 관련 추가 콘텐츠는 순차적으로 발행 예정입니다.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