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무장

양육자는 성별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계속 키워왔는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만 3세 미만 자녀 둘을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정했습니다. 자녀 의사는 13세부터 의무 청취이며, 양육자로 지정돼도 인도가 안 되는 문제까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상대가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횟수를 정하는 방식과 신청 절차,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과 직접 만나기 껄끄럽거나 아이를 안심하고 만나게 하고 싶을 때, 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이용 횟수와 비용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