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최종 개정: 2026년 8월 28일

이 페이지는 박사무장 법률실무(www.ikhoss.com, 이하 “사이트”)의 콘텐츠를 어떤 전제로 읽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글을 읽기 전에 한 번만 읽어 두시면 됩니다.

1. 이 사이트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사무장입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글은 절차·기준·서류 양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 사이트는 그 취지에 따라 개별 사건의 상담, 서면 작성 대행, 소송 대리를 일절 하지 않으며 그 대가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메일로 개별 사건에 관한 판단을 요청하셔도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2.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글을 읽거나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위임 관계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보내신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실명이나 사건번호 등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정보의 기준 시점 — 법은 바뀝니다

모든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글의 발행일과 수정일을 확인하시고,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아래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판례를 인용하는 원칙

이 사이트는 판례를 인용할 때 법원명·선고연월일·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출처를 특정할 수 없는 판례는 아예 인용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처럼 사건번호 없이 권위만 빌리는 서술은 쓰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리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인용된 판례가 독자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5. 글을 만드는 방식 (제작 과정 공개)

글의 구성과 초안 정리에는 AI 도구를 활용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 법령과 판례의 확인 — 조문과 판결문은 법제처·대법원 등의 원문과 직접 대조합니다. AI가 제시한 조문 번호나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 최종 검수 — 20년간 실무를 담당해 온 운영자가 발행 전에 전부 읽고, 실무와 다른 서술은 고치거나 삭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아래 9항).

6. 사례는 각색된 것입니다

실무 경험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사례는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과 유사해 보이더라도 우연이며, 사건 관계인의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7. 광고와 관계 사이트에 대한 공시

  • 이 사이트는 Google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해 운영 비용을 충당합니다. 어떤 광고가 표시될지는 Google이 자동으로 결정하며, 운영자는 개별 광고주를 선택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광고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추천하거나, 대가를 받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광고 영역에 법률 서비스 광고가 표시되더라도 운영자의 추천이 아닙니다.
  • legalcalc.kr은 같은 운영자가 만든 무료 법률 계산기 사이트입니다. 본문에서 계산기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이해관계를 밝혀 둡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의 결과는 공개된 산정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원이나 기관의 실제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8. 외부 링크와 저작권

  • 독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외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링크가 그 사이트를 보증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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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류 신고와 정정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ikhos@daum.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주소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적어 주시면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합니다. 이 사이트의 신뢰도는 독자의 지적으로 유지됩니다.

10. 책임의 한계

이 사이트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게시된 내용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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