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법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법원 양식이 없지만 등기소가 보는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3개월 안에 발급한 인감증명서, 여러 장이면 간인, 부동산은 등기부 그대로.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와 등기소·은행 제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대출·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 1년, 신청 자격, 준비물, 7~20일 걸리는 결과 확인 방법, 조회되지 않는 빚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와 청구인 1명당 비용(인지 5,000원·송달료 33,840원), 후순위 상속인이 함께 신청하는 방법, 심판 전에 하면 안 되는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방식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리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세 가지 차이와 배우자·자녀가 포기했을 때 빚이 누구에게 가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청구는 해소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도 상속도 안 되는 이유와 위자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대응을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형사고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으로 확인한 단계별 소요 기간, 감치 결정을 반드시 받아둬야 하는 이유, 2026년 10월 바뀌는 선지급제까지 담았습니다.

양육자는 성별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계속 키워왔는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만 3세 미만 자녀 둘을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정했습니다. 자녀 의사는 13세부터 의무 청취이며, 양육자로 지정돼도 인도가 안 되는 문제까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상대가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횟수를 정하는 방식과 신청 절차,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과 직접 만나기 껄끄럽거나 아이를 안심하고 만나게 하고 싶을 때, 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이용 횟수와 비용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가 무엇을 조사하는지, 가사조사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사항 구성, 조사관과의 면담 진행방식(부모 개별·자녀 동반), 실제 양육환경 판단 요소, 이혼 확정 후 변경청구에서도 명해지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