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법률

양육자는 성별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계속 키워왔는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만 3세 미만 자녀 둘을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정했습니다. 자녀 의사는 13세부터 의무 청취이며, 양육자로 지정돼도 인도가 안 되는 문제까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상대가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횟수를 정하는 방식과 신청 절차,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과 직접 만나기 껄끄럽거나 아이를 안심하고 만나게 하고 싶을 때, 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이용 횟수와 비용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가 무엇을 조사하는지, 가사조사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사항 구성, 조사관과의 면담 진행방식(부모 개별·자녀 동반), 실제 양육환경 판단 요소, 이혼 확정 후 변경청구에서도 명해지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시 자녀양육안내 교육 참석이 필수입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기산점과 직결되고, 재판상 이혼은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보정권고로 요구됩니다. 참석 대상, 일정, 온라인 대체 가능 여부, 참석확인서 제출 기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면접조사 진행 방식, 조사보고서와 의견서의 열람 가능 여부 차이, 판사의 활용 방식, 유리하게 진술하는 실무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고 있다면, 판결 확정 전 신청하는 면접교섭 사전처분과 판결 후 상대가 불응할 때 쓰는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절차를 상황별로 구분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었다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쪽이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당장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통화내역이나 문자 증거를 직접 확보하지 못했다면, 소송 제기 후 법원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통신사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