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접수증과 대리인에게서 확인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법원·사건번호·이름을 넣으면 진행내용이 나옵니다. 금지명령·개시결정·인가결정·면책결정의 뜻과 단계별 법정 기한, 변제금 납부 현황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추는 제도이고,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이 지나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야 시작됩니다. 세 제도의 채무 한도 15억원과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을 협약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되고 법에 소득 하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곳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기각사유 7가지와 인가요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인지대 3만 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19만~96만 원, 외부 회생위원이 붙으면 예납금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인가 후 임치액 1%가 보수로 나가는 부분까지 기준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 하한이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2026년 1인 153만 원)에 못 미치면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권합니다. 지급불능 판단, 면책불허가사유 6가지, 예납금 40만 원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 ·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월세·교육비·의료비를 추가로 인정받는 지역별 한도와, 실제 지출 전액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기준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못 내면 3회분이 쌓이는 시점에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자동 폐지는 아니며, 폐지 결정 후에도 기간 내 즉시항고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폐지 기준과 변제계획 변경신청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 기준이 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적용 법원과 실제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가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산정법부터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기간 기준까지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