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

명예훼손 벌금은 적용 조문에 따라 상한이 5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6단계로 갈립니다. 2026년 7월 개정으로 오른 사이버 허위사실 벌금, 초범 약식명령 수준, 양형기준 권고 형량과 벌금이 줄어드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되고,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면 완납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하며, 심사에서는 피해 회복과 석방 후 돌아갈 곳을 봅니다. 가석방 기간과 취소 사유, 형집행정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죄명에 따라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기각, 친고죄는 고소취소서, 그 밖의 죄는 양형 참작에 그칩니다. 필수 기재사항·첨부서류·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과, 한 번 낸 뒤 철회가 안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모욕죄 벌금은 법정형이 200만 원 이하이고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의 모욕 권고 형량범위와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 초범 처벌 수위, 댓글·악플 증거 확보 방법까지 판례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는 검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의 9가지 사유와 소명자료,
최장 12개월 분납 기한, 허가가 어려울 때 쓰는 신용카드 할부와 500만 원 이하 사회봉사 대체까지 정리했습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정말 잡혀갈까요? 30일 납부기한부터 급여 압류 범위, 형집행장 제시 판례(2017도9458), 5년 소멸시효가 압류 한 번으로 중단되는 이유, 지금 신청 가능한 분할납부·사회봉사까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이 즉시 발동하는 긴급응급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와 어떻게 다를까요? 신청 방법·기간·불이행 시 처벌까지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를 어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접근금지 위반과 전자장치 훼손은 처벌 조항과 형량이 다릅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피해자의 재신고·유치 신청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112 신고 절차부터 증거수집 방법,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까지 피해자가 실제로 밟아야 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성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처벌되는 행위와 안 되는 행위, 반대로 무고하게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