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는 검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의 9가지 사유와 소명자료, 최장 12개월 분납 기한, 허가가 어려울 때 쓰는 신용카드 할부와 500만 원 이하 사회봉사 대체까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이 즉시 발동하는 긴급응급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와 어떻게 다를까요? 신청 방법·기간·불이행 시 처벌까지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112 신고 절차부터 증거수집 방법,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까지 피해자가 실제로 밟아야 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성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처벌되는 행위와 안 되는 행위, 반대로 무고하게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납벌과금고지서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 검사가 보내는 임시 납부명령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항소해서 감형·무죄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하루 10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환형유치 계산법과 1억원 이상 고액벌금의 유치기간 하한, 분할납부·사회봉사로 노역을 피하는 방법과 신청기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 7일이 지났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과 절차, 벌과금 납부독촉서 관련 대법원 판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법부터 형종상향금지 원칙, 청구 시 유의사항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