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무장 소개 - 20년 법무법인 사무장의 법률실무

박사무장 법률실무는 법무법인에서 20년간 실무를 담당해 온 사무장이 운영하는 법률 정보 사이트입니다. 법률 문제 앞에서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 막막한 분들을 위해, 실제 절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적습니다.

운영자에 대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에서 사건 서류와 법원 절차를 전담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다룬 사건은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누적으로 수천 건 규모이며, 비중이 큰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를 세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사건 수는 실무의 깊이를 보증하지 않고 검증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글마다 어디까지가 직접 겪은 일이고 어디부터가 자료로 확인한 내용인지를 구분해 적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다섯 개 분야에 52편의 글이 있습니다.

주제는 “쓰기 쉬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하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것을 골라 정합니다.

법률 정보는 틀리면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를 지킵니다.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조문 번호까지 본문에 적습니다.
판례는 사건번호가 확인된 것만 인용합니다. 법원명·선고연월일·사건번호를 함께 적고, 필요하면 판결문 원문을 받아 대조합니다. 출처를 특정할 수 없으면 인용하지 않습니다.
표와 기준값은 원본 자료와 한 칸씩 대조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처럼 숫자가 많은 자료는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밀리기 쉬워, 발행 전에 원본과 셀 단위로 맞춰 봅니다.
초안 정리에는 AI 도구를 씁니다. 다만 조문과 판례 확인, 그리고 최종 검수는 운영자가 직접 합니다. AI가 만들어 낸 조문 번호나 사건번호를 그대로 싣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쓰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단정하는 대신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적거나, 아예 빼고 발행합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미 발행한 글도 고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시면 연락 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합니다.

현직 사무장으로서 소속 법인과 의뢰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명을 씁니다. 실명을 밝히면 글에 담긴 실무 이야기가 특정 법인이나 특정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글의 근거는 전부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적습니다. 조문 번호와 사건번호를 밝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운영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이 사이트의 방침입니다.

LegalCalc — 임금체불, 연차수당,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인지대,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무료 계산기입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가 없으며, 같은 운영자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박사무장의 법률실무노트 —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무 메모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용 오류 신고, 자료 인용, 협업 문의는 ikhos@daum.net 또는 연락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