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

가납벌과금고지서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 검사가 보내는 임시 납부명령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항소해서 감형·무죄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하루 10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환형유치 계산법과 1억원 이상 고액벌금의 유치기간 하한, 분할납부·사회봉사로 노역을 피하는 방법과 신청기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 7일이 지났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과 절차, 벌과금 납부독촉서 관련 대법원 판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법부터 형종상향금지 원칙, 청구 시 유의사항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