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법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시 자녀양육안내 교육 참석이 필수입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기산점과 직결되고, 재판상 이혼은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보정권고로 요구됩니다. 참석 대상, 일정, 온라인 대체 가능 여부, 참석확인서 제출 기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면접조사 진행 방식, 조사보고서와 의견서의 열람 가능 여부 차이, 판사의 활용 방식, 유리하게 진술하는 실무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고 있다면, 판결 확정 전 신청하는 면접교섭 사전처분과 판결 후 상대가 불응할 때 쓰는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절차를 상황별로 구분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었다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쪽이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당장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통화내역이나 문자 증거를 직접 확보하지 못했다면, 소송 제기 후 법원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통신사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의 이름, 연락처를 몰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접수한 뒤 통신사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를 20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별거 중 혼자 형성한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 제외 기준과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특유재산과의 차이, 별거 시작 시점을 특정하는 실무 방법까지 20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 실무 판단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준비서류, 조회 대상 은행 선정 요령, 조회 기간 특정 방법까지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