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합의금은 예상 벌금의 2~3배가 출발점입니다. 사실적시·허위사실·사이버·모욕 죄명별 금액대와, 500만 원 요구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 합의서 필수 조항까지 20년 실무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