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까?”
이혼을 결심했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변호사 없이는 정말 어려울까요? 돈이 부족하면 이혼도 못하는 건가요?
20년간 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막연한 걱정보다는 정확한 비용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비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구성 항목
이혼소송 비용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 법원 비용 (필수 비용)
- 변호사 수임료 (선택 비용)
- 기타 부대비용 (상황에 따라 발생)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 비용 (필수 비용)
이혼소송을 신청하는 원고가 반드시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이혼 2만원 + 청구액분 | 위자료·재산분할분은 민사 인지액의 1/2 |
| 송달료 | 84,600원 | 피고 1명 기준 (5,640원 × 15회, 2026년 7월 1일 기준) |
| 증인여비 | 지역별 상이 | 증인 신청 당사자 부담 |
| 감정료 | 100만원-300만원 | 감정 신청 당사자 부담 |
인지대 산정 기준
이혼소송의 인지대는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고 청구 항목별로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근거는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의 수수료에 관한 규칙」입니다.
- 이혼 청구 자체(나류 가사소송사건): 20,000원 정액 —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두 청구액을 합한 소가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산식을 적용한 뒤 2분의 1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위 합계의 10분의 9만 냅니다(인지법 제1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원 미만은 절사하므로 인지대는 항상 100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 소가 | 인지액 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
💡 실무 팁: 재산분할 5억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가는 5억 5,000만원이므로 550,000,000 × 40 / 10,000 + 55,000 = 2,255,000원이고, 가사사건이라 그 절반인 1,127,500원입니다. 여기에 이혼 청구분 20,000원을 더해 인지대는 1,147,500원,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32,7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피고 1명 기준 84,600원(5,640원 × 15회분)이며, 피고가 2명이면 169,200원입니다.
소가를 달리 잡으면 인지액도 달라집니다. 금액을 바꿔 가며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5억이면 인지대가 200만원 넘는다」는 설명은 가사사건의 2분의 1 감액을 빼먹은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민사소송이면 2,255,000원이지만 가사소송은 그 절반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계산식으로 확정되는 금액이라 「대략」이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제출하는 원고만 부담하며, 피고는 이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여비와 감정료는 해당 절차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2. 변호사 수임료 (선택 비용)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 기준
| 사건 유형 | 착수금 | 성공보수 | 총 예상 비용 |
|---|---|---|---|
| 단순 이혼 | 300만원-500만원 | 착수금의 50% | 450만원-750만원 |
| 재산분할 포함 | 500만원-800만원 | 경제적 이익의 5-10% | 800만원-1,300만원 |
| 복합 사건 | 800만원-1,200만원 | 경제적 이익의 3-8% | 1,200만원-1,800만원 |
💡 성공보수 실무 기준:
-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최대 10% 수준
-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클수록 보수 비율 감소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조정 가능
-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
⚠️ 성공보수 지급 시기 주의사항:
대부분의 약정에서 성공보수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실제로 받는 것과 무관하게 승소 판결이 나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먼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고 별도로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복잡도별 세부 기준
🟢 단순 이혼소송
- 재산분할 없음
- 양육권 다툼 없음
- 위자료 청구 없음
- 예상 수임료: 400만원-600만원
🟡 중간 복잡도
- 재산분할 있음 (3억 이하)
- 양육권 또는 위자료 중 하나
- 예상 수임료: 600만원-1,000만원
🔴 고난도 사건
- 대규모 재산분할 (3억 초과)
- 양육권, 위자료 모두 다툼
- 숨겨진 재산 추적 필요
- 예상 수임료: 1,000만원-1,800만원
변호사 비용을 항목별로 더 세부적으로 비교하고 싶다면 2026년 이혼 변호사 비용 총정리도 함께 참고하세요.
3. 기타 부대비용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입니다.
필수 서류 비용
- 주민등록등본/초본: 1,000원-2,000원
-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 혼인관계증명서: 1,000원
- 재산세 과세증명서: 2,000원
- 소득금액증명원: 2,000원
- 정신과 진료내역/진단서: 5,000원-20,000원 (위자료 입증용)
조사/증명 비용
- 사실조회신청 송달료: 5,640원 × 회신 기관 수 (신청 당사자 부담)
- 문서제출명령 송달료: 5,640원 × 대상 기관 수 (신청 당사자 부담)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통보비: 2,000원 × 명의자 수 (신청 당사자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100만원-300만원 (감정 신청 당사자 부담)
- 정신과 진료내역 발급: 5,000원-20,000원 (위자료 입증용)
계산 예시로 보는 총 예상 비용
사건 규모별로 이 글의 비용 기준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전자소송·피고 1명 기준입니다.
예시 1: 단순 이혼 (위자료만 청구)
- 상황: 결혼 3년, 자녀 없음, 재산분할 없음, 위자료 3,000만원
- 인지대: 81,000원 — 위자료 3,000만원분 70,000원(140,000원의 1/2) + 이혼 20,000원 = 90,000원, 전자소송 10분의 9 적용
- 송달료: 84,600원 (피고 1명 기준, 5,640원 × 15회)
- 변호사 수임료: 450만원
- 기타 비용: 5만원
- 총 비용: 약 472만원 (4,715,600원)
예시 2: 재산분할 포함
- 상황: 결혼 10년, 자녀 1명, 재산분할 5억원, 위자료 5,000만원
- 인지대: 1,032,700원 — 소가 5억 5,000만원분 1,127,500원 + 이혼 20,000원 = 1,147,500원, 전자소송 10분의 9 적용
- 송달료: 84,600원 (피고 1명 기준, 5,640원 × 15회)
- 변호사 수임료: 1,100만원 (착수금 600만원 + 성공보수 500만원)
- 부동산 감정료: 200만원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4,000원 (명의자 2명)
- 기타 비용: 10만원
- 총 비용: 약 1,422만원 (14,221,300원)
예시 3: 복합 사건 (재산분할 10억원 + 위자료 1억원)
- 상황: 결혼 15년, 자녀 2명, 재산분할 10억원, 위자료 1억원
- 인지대: 2,000,200원 — 소가 11억원분 2,202,500원 + 이혼 20,000원 = 2,222,500원, 전자소송 10분의 9 적용
- 송달료: 84,600원 (피고 1명 기준, 5,640원 × 15회)
- 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 (착수금 1,000만원 + 성공보수 800만원)
- 부동산 감정료: 300만원
- 사실조회 등 송달료: 56,400원 (10개 기관)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6,000원 (명의자 3명)
- 기타 비용: 10만원
- 총 비용: 약 2,325만원 (23,247,200원)
💰 이혼소송 비용 절약하는 방법
1. 협의이혼 먼저 시도하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먼저 시도하면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법원에 내는 돈은 수입인지와 송달료 정도입니다. 소송과 비교하면 사실상 없는 수준이지만 완전히 0원은 아닙니다
- 조정이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통상 300만원 이상입니다
- 소송까지 가는 경우와는 비용 차이가 매우 큽니다
2. 법률구조공단과 소송구조 — 줄어드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적 제도는 두 가지인데, 줄어드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줄어드는 것은 「변호사 보수」입니다
- 공단 소속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변호사 보수 부담이 크게 줄거나 없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무료 대상이고, 그 밖에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유료 구조 대상이 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해 기준은 공단 법률구조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공단을 이용해도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까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② 소송구조 — 줄어드는 것은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 법원에 따로 신청해 인지대·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에도 준용)
-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장을 낼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사 보수는 공단, 법원에 내는 돈은 소송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쟁점 미리 정리하기
변호사 상담 전 다음 사항을 정리하면 상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사유 명확히 정리
- 재산 목록 작성
- 양육권 관련 희망사항
- 관련 증거 자료 준비
4. 서류 직접 준비하기
기본 서류는 직접 떼어가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이혼소송 비용 관련 주의사항
1. 비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소송비용 부담은 대부분 각자 부담
이혼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대부분 각자 부담으로 판단됩니다. 즉, 원고가 낸 인지대, 송달료 등은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소송비용부담원칙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패소자 부담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청구 금액을 넣어보면 그 상한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3. 변호사 수임료는 사전 협의 필수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에서 상담받아보고 결정하세요.
4.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소송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분을 준비해두세요.
이혼소송 vs 다른 이혼 방법 비용 비교
| 이혼 방법 | 평균 비용 | 소요 기간 | 장점 |
|---|---|---|---|
| 협의이혼 | 수입인지·송달료 수준 | 1-2개월 | 비용 부담 없음, 빠른 해결 |
| 조정이혼 | 300만원 이상 | 3-6개월 | 중재자 도움, 합의 유도 |
| 소송이혼 | 500만원-2,500만원 | 6개월-2년 | 강제 해결, 법적 확실성 |
결론: 이혼소송 비용 미리 계획하세요
이혼소송 비용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단순 이혼: 500만원-800만원
- 재산분할 포함: 1,200만원-1,800만원
- 복합 사건: 1,800만원-2,500만원
비용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기보다는, 다양한 절약 방법을 활용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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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비용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이며, 실제 비용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