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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의를 받습니다

  • 내용 오류 신고 —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서술을 발견하신 경우. 글 주소와 어느 부분인지 적어 주시면 확인 후 본문을 고칩니다. 가장 반가운 메일입니다.
  • 다뤄 주었으면 하는 주제 제안 — 찾아봐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용·전재 문의 — 출처를 밝힌 인용은 문의 없이 하셔도 됩니다. 전문 게재는 미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요청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는 이 주소로 접수합니다.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 협업·광고 문의

받지 못하는 문의

개별 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답을 드리지 않기 위해 미리 밝혀 둡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의에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이나 예상 결과를 묻는 문의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의 작성이나 검토 요청
  • 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요청

또한 메일에 사건 관계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등은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계가 아니므로 비밀유지 의무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그런 정보는 처리 목적상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아래 기관을 이용하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 www.klac.or.kr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찾기 / www.koreanbar.or.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률 안내 / www.easylaw.go.kr

운영 정보

  • 사이트명: 박사무장 법률실무 (www.ikhoss.com)
  • 운영자: 박사무장 (필명) — 소개 보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사무장 / ikho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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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를 어떤 전제로 읽어야 하는지는 면책조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