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총정리 — 신청서·양육 협의서·이혼신고서, 단계별 준비물(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은 서류를 세 번에 나눠 냅니다. 법원에 신청할 때, 숙려기간이 지나 법원에 다시 출석할 때, 마지막으로 시·구청에 이혼신고를 할 때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아 다시 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어떤 서류를 몇 통 준비하는지, 신청서와 양육 협의서는 어디서 받아 어떻게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협의이혼 서류는 법원에 한 번에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두 번, 시·구청에 한 번, 모두 세 번 서류를 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는 모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이 정한 것입니다. 이혼신고 때 내는 서류는 같은 법률 제76조에 근거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시 필요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어 법원에서 받아 작성해도 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출력해 가도 됩니다.

부부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인’란에는 서명을 해도 되고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 두 사람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때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했을 때만 1통 냅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면 내지 않습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함께 냅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되고,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빠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협의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 면접교섭 횟수와 방법을 적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고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서를 낼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받고, 그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각 3통 내면 됩니다.

협의서 양식은 아래에서 내려받거나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청 후 법원이 정한 자녀양육안내도 받아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일정과 참석확인서는 자녀양육안내 교육 받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확인기일에 법원이 만들어 주는 서류

숙려기간이 지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면 판사가 이혼 의사와 자녀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법원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부부 양쪽은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받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양육비가 밀리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에 있습니다.

자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7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내야 그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이혼신고서 양식에는 증인 2명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2명이 연서한 것으로 보므로 증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반대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시·구청에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됐다면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80조).

협의이혼 신청 방법

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면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있어도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과 송달료 2회분을 추가로 냅니다. 부부 모두 외국에 있으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같은 규칙 제73조·제75조).

<관할법원 찾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이름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사건 구분에서 가사를 선택하면 신청할 법원이 나옵니다.

다만 서울은 가사를 선택하면 협의이혼 관할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관할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다면 아래 구분을 참고하세요.

• 서울가정법원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간은 협의이혼 절차 글에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꼭 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써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 후 따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데, 아래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며, 판례상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조정신청 또는 소송 제기)해야 인정되는 출소기간입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만 표시해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합의를 마친 뒤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으로 다투게 되면 이혼소송과 거의 같은 절차로 재판을 해야 해서, 처음부터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이혼 합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재산분할 비율과 기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서류는 한 사람만 가서 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청할 때와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도 안 됩니다. 한 사람만 가도 되는 것은 마지막 이혼신고뿐입니다.

Q. 이혼 합의서(재산분할·위자료)도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 관한 협의서뿐이고,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는 부부가 각자 보관합니다.

Q. 협의이혼 서류에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서명 또는 인’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일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Q. 법원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고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려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맺는말

협의이혼 서류는 신청 때 법원, 확인기일 때 법원, 이혼신고 때 시·구청으로 세 번 나눠 냅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증명서를 「상세」로 떼지 않은 것과, 확인서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부분까지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신청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