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소송 상담을 받으러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내가 이혼하는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없이 하는 것이 왜 힘든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으시면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 되실겁니다.
이혼소송 제기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
이혼을 생각하고 계실 정도면 이미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거나 많은 고민을 하신 분일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이혼을 한다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비용도 들지않고 빨리 끝난다는 점에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관해서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크다면 협의이혼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이혼도 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처럼 상대방과 이혼을 하기로 했고,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정도 합의는 했지만 의견차이가 있을 때 고려해볼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에서 중재를 해주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해당되지 않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했다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충격은 상상도 할 수 없을정도로 크죠.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성격차이이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고, 결국 이혼소송까지 고려를 해야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비용도 드는데 그냥 내가 판단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시죠?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해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수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거나 못받을 수도있고 또한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조언도 받지 않고 그냥 선택하시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요?
변호사 상담비용 자체는 대부분 5~10만원이면 됩니다. 선임료가 비싼거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혼자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는 것과 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를 받는 것 두가지 중 어떤게 더 효과가 좋던가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점 보러 가거나 타로점을 보러 가실때도 복채는 주시잖아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소액의 돈을 아끼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가면 대부분 상담만 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진행해야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최대한 양질의 정보를 얻어내려면 아래와 같이 미리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변호사 상담시 질의사항 예시]
- 현재 상황에 대하여 미리 손으로 쓰든 문서로 출력하든 경위를 정리해서 가져갑니다.
-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중 본인이 처한 상황(이혼만 원한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 재산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 양육권은 꼭 내가 가져오고 싶다. 상간녀랑 같이 위자료 받고 싶다 등)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지? 대략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지금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 이혼소송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은 얼마인지?
간략히 정리해보면 위 예시정도가 되겠네요. 위 예시 이외에도 본인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가면 상담료가 아깝지 않은 상담이 될 것입니다. 상담은 최소 2군데 이상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선임료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에 상담을 갔는데 신뢰가 가고 변호사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찾다보니 이 글을 읽게 되신분들은 그럼 이혼소송은 혼자서는 못하는거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실텐데요. 이혼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일반인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혼소송을 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결국 제3자인 판사를 설득해야 됩니다. 판사는 뭘 보고 여러분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법원을 통해 수집하고 제출을 해야되는데 이 과정이 일반인들이 하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정말 혼자서 못하나요?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컴퓨터만 좀 하실줄 안다면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절차에서 소장 제출은 시작에 불과할 뿐 엄청나게 많은 절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으실테니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어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서 제기하기로 한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가봤지만 처음에 착수금이라고 하면서 내야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사건이 끝나면 성공보수금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어차피 부부 사이의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이혼 소장 양식을 찾아서 거기에다 열심히 소장을 작성했죠. 내가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청구취지에 적은 뒤 상대방의 잘못을 열심히 청구원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납부까지 했으니 생각보다 이혼소송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시작한 A씨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제부터 법원에서 보정권고, 보정명령 이런 서류를 A에게 보냅니다.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기본 서류가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 관할법원을 잘못 알고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법원으로 보내야 돼서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죠.
A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은데, 겨우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에서 서류들을 발급받아 법원에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가 전자소송으로 송달이 왔습니다. 이것도 제때 확인안하면 자동송달 되니 잘 확인해야 됩니다. A씨는 답변서를 읽어보았는데 상대방이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틀린 주장이라고 글을 적다보니 양도 너무 많고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적어서 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옵니다. 순순히 재산을 밝힌것인지 아닌지 의견을 써내라고 합니다. A씨는 상대방이 괘씸해서 순순히 밝힐 의사가 없다고 법원에 서류를 냅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한달 뒤까지 무슨 무슨 사이트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라고요. A씨는 점점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왕 시작한거 끝까지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립니다. A씨는 연차를 써서 그날 재판에 참석을 했죠. 재판에 가면 상대방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밝힐 거라고 기대에 차서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지 않죠. 판사님이 “원고 소장진술, 피고 답변서 진술, 가사조사기일은 언제고, 양측 재산분할 명세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다음 변론기일은 언제입니다”하고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말을 할 기회도 별로 없죠.
A씨는 황당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우리나라는 소송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부 글로 써서 내야됩니다. 법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다 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등등 A씨 재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A씨도 해야 되는데 방법도 잘 모르겠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떤게 맞는 정보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대로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보자”라며 어떻게든 해봅니다.
가사조사기일에 법원을 방문해 가사조사관과 면담을 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한테 코칭을 받았는지 필요한 것만 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A씨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되다보니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을 통해 신청한 정보들을 가지고 준비서면을 휘황찬란하게 써냅니다. 양육권은 물론 재산도 상대방이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면서요. A씨도 반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을 구할곳도 없어 막막합니다. 판사님이 다음기일까지 주장을 정리해오라고 A씨한테 이야기하면서 다음기일을 지정합니다.
사건 진행 때문에 연차를 자주 써서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A씨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에게 그간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에게 사건에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주면 됩니다. 재판에도 안가도 됩니다.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전해들으면 됩니다.
A씨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사건에 대한 압박도 좀 털어냈습니다. 드디어 선고기일이 다가왔습니다. A씨가 원했던대로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생겼습니다. 돈 받는 것도 상대방이랑 A씨가 직접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방 사무실이랑 이야기해서 중간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A씨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했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위 예시는 사건을 좀 각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위 예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혼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사전처분, 소송 외에도 해야될 절차들을 생각하면 사실 혼자서는 막막하죠.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혼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혼 후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이혼소송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전전긍긍하게 되죠. 전자소송에 상대방이 뭘 낸 것은 없는지, 회신은 왔는지 분명히 통지가 올텐데도 사람이 계속 접속해서 확인해보게 됩니다. 이혼소송절차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뭘 하나라도 놓치면 안되다는 마음에서 말이죠.
이런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안되는 행동들입니다. 특히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했다가 소송결과라도 잘못 나오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상대방 변호사, 판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조언을 들을 곳이 없거든요. 주위를 보면 민사소송 혼자 진행하시다가 항소, 상고, 별건 소송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다가 결국 사건에 매몰되어 자신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혼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은 소송일 뿐입니다. 절차죠. 여기에 집착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혼소송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도 않구요.
이혼은 당사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받으면 더 좋구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는 소송 중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최대한 들어주겠지만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도 알려줍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내편이 있다고 생각하면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 핵심내용 정리
-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기
- 변호사 상담시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고민하기
- 이혼소송은 꼭 변호사 선임해서 하기
- 변호사 선임은 신중하게, 최소 2군데 이상 상담받아보기
결론
결론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절차로 이혼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해야 된다면 직접 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금액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더 받는 금액에서 뺄수도 있고,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