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 준비 어떻게 해야될지,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의 부정행위도 괘씸하지만 상간녀는 더 괘씸하죠. 아래에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 준비 잘하는 방법과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란?
상간녀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남편이랑 바람을 핀 상대방 여자를 말합니다.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으니 당연히 피해를 보상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상간녀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하다가 나중이 되면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배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녀가 위자료를 순순히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소송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죠. “저는 상대방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나 차량번호 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바로 이런점들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일부밖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신사 조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순순히 주지 않더라도 강제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죠. 은행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통해 돈을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하려면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남편이랑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번은 용서를 해준다든지, 순순히 이혼을 해주기보다는 같이 살면서 고통을 주고 싶다든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니 ATM기처럼 쓰겠다든지 말이죠.
물론 상간녀가 아닌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당연히 이혼소송을 하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한 분들은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도 같이 피고로 묶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랑 상간녀에게 같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과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위자료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로 인해서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을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면 당연히 위자료를 더 높게 책정해주기 때문이죠.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에서 조금 감액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마다 다 다르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에는 두 사람이 같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두 사람 중 아무한테나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만 청구하면 절반인 1,500만원만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만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꼭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를 했다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증거가 없어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람을 폈다’, ‘외도를 했다’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부정행위’라고 하는데요. 부정행위라는 것은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동들은 모두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외도한 행위들까지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죠. 밤늦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든지, 아내 몰래 밖에서 만나 데이트를 한다든지,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다양한 행위들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텔이나 호텔 등 출입을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제일 좋죠. 확실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니깐요. 그렇다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인다거나 흥신소 등 사람을 붙여서 몰래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야만 상대방에게 역공을 당하지 않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준비 잘하는 방법
- 부정행위 증거확보
가. 휴대폰 속 증거 확보하기
남편의 휴대폰이 잠겨 있다면 평소 패턴이나 이런 것을 눈여겨 보십시오. 상간녀와의 대화는 대부분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사진을 주고 받았는지 등은 휴대폰 속에 정보가 대부분 있습니다.
나. 노트북이나 PC 속 증거 확보하기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마이박스, 아니면 하드디스크 속 폴더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해 두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한다면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차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영상 뿐만 아니라 음성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상간녀를 태우고 다녔을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 속 sd카드 등을 백업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을수도 있으니 말이죠.
라. 카드 결제내역
카드 결제내역 단독으로는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 되기는 어렵죠. 하지만 카드 결제내역을 토대로 데이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기
상간녀 위자료 나홀로 소송을 생각중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더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 등 미리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의 전문분야가 이혼인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해봤기 때문에 충실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그 분한테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변호사 상담시 준비사항
- 상간녀에 대한 정보, 확보한 증거 모두 가져가기
- 소송 제기 가능하지 물어보기
-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
- 더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증거확보는 어떻게 할것인지 물어보기
-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물어보기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물어보기
-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물어보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변호사 비용과 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상간녀 소송은 사무실 마다 착수금이 다르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엄청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게 해주는 곳은 200만원에 가능한 곳도 있다고는 하던데 잘 없을 겁니다. 성공보수금은 많게는 받는 금액의 10% 정도로 책정을 하고, 그것보다 더 적게 4~7%정도 책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내가 청구한 금액의 10%정도로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청구하면 10%인 내가 쓴 변호사 비용 중 150만원까지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면 나중에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변호사와 미리 의논을 해보셔야 됩니다.
-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
가. 부정행위가 혼인생활 중이어야 함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유부남인 것을 알아야됨
부정행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몰랐다면 상간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되니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꼭 확보를 해야됩니다.
다.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등의 증거가 있으면 좋고, 아니라도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들도 포함이 되니 애정표현을 하는 메시지나 통화내용, 통화기록,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나 숙박기록 등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병행하면 가정법원에, 상간녀에 대하여만 청구한다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알아서 관할법원에 접수해 줄테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최소 1,500만원 ~ 3,000만원 사이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 줍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 나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간녀가 무대응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조정에 한번 회부합니다.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과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조기에 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이가 커서 그냥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기일에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당사자들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데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끼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한 상간녀라면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순순히 안주면 우린 판결문에 집행문이라는 것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면 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기간은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걸리고 통상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인정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사안마다 위자료 인정금액은 모두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상간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인정이 되는데요. 혼인기간이 20년이상이 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했다든지,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엄청 길다든지, 배우자가 알고 난 뒤에도 계속 했다든지, 적반하장으로 이혼하라고 요구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대는 5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과 혼인기간이 길지 않거나,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여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500만원 정도만 인정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핵심 내용 정리
-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녀 소송을 할 것인지 고민하기
-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2군데 이상 상담받아보고 결정하기
-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6개월 ~ 1년 정도 걸림
- 상간녀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까지 인정됨
결론
따라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상간녀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하면서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혼자서 소송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할 것인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업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