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대응을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형사고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으로 확인한 단계별 소요 기간, 감치 결정을 반드시 받아둬야 하는 이유, 2026년 10월 바뀌는 선지급제까지 담았습니다.

양육자는 성별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계속 키워왔는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만 3세 미만 자녀 둘을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정했습니다. 자녀 의사는 13세부터 의무 청취이며, 양육자로 지정돼도 인도가 안 되는 문제까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상대가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횟수를 정하는 방식과 신청 절차, 비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