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방법과 비용 — 명시기일에 무엇을 적어 내는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재산명시신청은 인지 900원과 송달료 당사자수 5회분으로 접수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고, 명시기일에는 1년 이내 유상양도와 2년 이내 무상처분까지 적어 내야 합니다. 불출석 시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박사무장
통장압류 푸는 방법(양식 첨부) — 압류금지 250만원과 범위변경신청, 세금 체납 압류는 절차가 다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으로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예금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생계비계좌가 신설됐습니다. 필요서류와 처리기간, 세금 체납 압류와 다른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예금이 250만원, 근거 조문도 제9호로 바뀌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지대 3,6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2회분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예금이 250만원으로 오르고 근거가 제246조 제1항 제9호로 바뀌어, 구 조문으로 낸 별지는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과 제출 기한 — 죄명에 따라 공소기각이 되기도, 양형 참작에 그치기도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죄명에 따라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기각, 친고죄는 고소취소서, 그 밖의 죄는 양형 참작에 그칩니다. 필수 기재사항·첨부서류·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과, 한 번 낸 뒤 철회가 안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소득 하한은 법에 없고, 갈리는 곳은 기각사유 7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되고 법에 소득 하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곳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기각사유 7가지와 인가요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드나 — 법원비용 계산법과 회생위원 보수 기준표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인지대 3만 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19만~96만 원, 외부 회생위원이 붙으면 예납금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인가 후 임치액 1%가 보수로 나가는 부분까지 기준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부터 강제집행 노무비까지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가 유효해야 시작됩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소송 5단계와 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 강제집행 계고·노무비까지 임대인 입장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500만원 이하지만, 기간제·단시간은 벌금이 아니라 1인당 과태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상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근로자 1인당 산정돼 5명이면 1,200만원까지 나옵니다. 두 법이 갈리는 지점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 15일이 생기는 조건과 계산법,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인 이유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15일이 생기는 80% 출근율 요건, 통상임금 ÷ 209 × 8 계산법, 지급 시기와 소멸시효 3년,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인 대법원 판단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액 하한은 없고, 갈림길은 소득 중위 60%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 하한이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2026년 1인 153만 원)에 못 미치면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권합니다. 지급불능 판단, 면책불허가사유 6가지, 예납금 40만 원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