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무장

법무법인 20년 경력 사무장. 민사, 가사 사건(이혼, 양육비, 재산분할)과 형사 법률 분야에서 2,000건 이상의 실제 사건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법률 절차와 실무 경험을 나눕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이의신청 2주와 송달불능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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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집행문-예시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강제집행 근거를 얻는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이라 3,000만 원 청구에 12,6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신청서 작성법과 채무자가 이의신청했을 때,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될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양육권 소송, 엄마가 유리한가요? — 법원 판단 기준과 아이 의사 반영 나이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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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 주문 — 양육자·친권자 지정 예시 — 양육권 소송, 엄마가 유리한가요

양육자는 성별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계속 키워왔는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만 3세 미만 자녀 둘을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정했습니다. 자녀 의사는 13세부터 의무 청취이며, 양육자로 지정돼도 인도가 안 되는 문제까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횟수·신청 방법과 상대가 막을 때 과태료 1천만원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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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심판청구 청구취지 예시 — 면접교섭권이란? 횟수·신청 방법과 상대가 막을 때 과태료 1천만원 절차까지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상대가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횟수를 정하는 방식과 신청 절차, 비용을 정리했습니다.